경제성장과 경제발전
(1) 하지만 많은 한국 경제학자들이 이런 착시에 속아서(혹은 의도적으로?) 한국 서비스 산업의 낙후성을 지적하면서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규제 개혁을 외치곤 한다. 당연하지만 경제학의 목적은 GDP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GDP는 편의상 개발한 지표일 뿐이다. 경제학의 목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국민(혹은 인류)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고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할 것이다. 경제원론만 공부해도 GDP가 곧 생활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2)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가 가능하다. 미국은 소송 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소송 대상이 아닌 것들도 소송으로 이어지곤 하는데 이는 한 편으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좋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훨씬 저렴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법률 서비스는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일 수도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