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이상이 존재하는 어떤 분배 상태가 있다고 하자. 누구의 후생(wellfare)도 해당 분배상태에 비해 낮지 않고, 최소한 한 사람의 후생이 해당 분배상태보다 높은 다른 분배 상태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 분배상태를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 혹은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부른다.
만일 다른 사람들의 후생을 낮추지 않으면서 최소한 사람의 후생이 나아지는 변화가 가능하다면 이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분배 상태가 곧 파레토 최적인 상태다.
쉽게 말해 파레토 최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의 후생도 나아질 수 없는 상태다.
정의
파레토 효율성
어떤 사람 에 대해서 이고 다른 모든 사람 에 대해 인 다른 가능한 분배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분배상태가 있다면 파레토 효율적이다.
타이타닉호의 생존자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와 부인 소피아는 타이타닉호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도중 난파당하여 무인도에 갇혔다. 다행히 라스콜니코프의 주머니에는 건빵 10개가 있었다. 이를 어떻게 나누어야 파레토 효율적인 분배가 될까?
사회 설계자의 고민
단테와 베아트리체 두 명만 살고 있는 사회가 있다. 이 사회의 설계자는 다음 분배 상태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어떠한 분배 상태가 파레토 효율적인가? 어떠한 분배 상태가 정의로운가? 이 사회의 설계자는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할만한 분배 상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택하려고 한다.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할만한 분배 상태는 무엇일까?
A B C D E 단테 3 6 4 1 4 베아트리체 4 3 5 8 4
파레토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분배 상태에 대한 하나의 평가 지표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파레토 효율성을 바람직한 분배 상태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조건 쯤으로 여기고는 한다.
하지만 때로는 파레토 개선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에서 C로의 이동은 파레토 개선이지만 경우에 따라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담배세 인상에 대한 주장
담배세를 인상하면 흡연자들은 일부 지출의 증가가 있지만 담배를 적게 소비하게 됨으로써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한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고 의료 보험 재정이 나아져서 후생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이는 파레토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담배세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