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덫
경제학자들이 만난 빈자들은 체력이 약해서 소득이 높고 힘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체력이 약한 이유는 소득이 낮아서 잘 먹지를 못해서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영양상태와 소득의 악순환으로 빈곤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업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은 악순환이 빈곤의 원인이라면 약간의 도움만으로도 영양상태가 개선될 수 있고 그러면 영양상태 개선과 소득 개선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체력 저하로 인한 빈곤의 덫
솔로 모형에서도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빈곤의 덫이 생길 수 있다.
솔로우 모형에서 빈곤의 덫
빈곤의 덫의 해결 방법
둘 중 어떠한 형태의 빈곤의 덫이더라도 대대적인 초기 투자로 빈곤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원조에 대한 부정론
많은 경제학자들이 빈곤의 원인은 규제와 독점권, 강제 수용 등 잘못된 시장 제도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잘못된 시장 제도는 그대로 두고 원조만 계속 한다면 피원조국을 부패로 내몰고, 산업기반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 모기장을 원조한다면 전통적 모기장 공업이 쇠퇴하여 뜻하지 않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조 부정론의 빈곤 해결 방법
자유 시장 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말라리아]
전 세계에서 연간 90만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다. 그래서 모기를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라고 한다. 말라리아 발생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 일부 남미, 동남아 지역으로 빈곤 지역과 겹친다. 말라리아는 많은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줘서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긍정론과 부정론의 공통점
긍정론이든 부정론이든 모두 경제학자인지라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긍정론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원조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조를 해 주면 스스로 빈곤의 덫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부정론 역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만 적절히 제공되면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사회학적 관점: 빈곤의 문화
미국의 사회학자인 오스카 루이스는 지속적인 빈곤은 빈민들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오스카 루이스는 미국과 중남미의 빈민들의 삶을 관찰한 후 빈민의 문화는 국경을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하였다.
빈민의 가치관은 중산층의 가치관과 다르다.
- 변화에 대한 욕구가 결여되어 있다.
- 자신의 삶에 대한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빈곤의 문화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대물림된다.
반론
많은 사회과학자들에게 루이스의 연구가 부도덕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사례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기도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빈민도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실제 실직 상태에 있는 빈민들은 직업을 갖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난이 지속되는 것은 문화나 가치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이다.
빈곤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루이스가 구조나 제도의 문제를 외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가 말하는 빈민의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아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 계급제도 하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들의 처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즉, 루이스는 문화 또는 가치와 제도 또는 구조의 상호 작용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빈민들을 어떻게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릴 것인가 하는 정책적 문제인데 빈곤의 문화 이론은 이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루이스에 따르면 단순히 빈민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물질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해서 빈곤의 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과 원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
뒤플로와 바네르지는 거창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직접 인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민들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관찰하며 빈곤의 해결법을 탐구하였다.
실제로 목격한 빈자들은 그다지 합리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실 중산층이나 선진국 주민들도 별다를 것은 없다. 다른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일 뿐이다.
상황을 개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면 얼마든지 빈곤의 극복이 가능하다!
Poor Economics
한국어판 제목인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는 저자들의 의도를 오독한 결과 나온 것인데 왜 그런지는 공부를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