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상적인 시장 형태를 상정하고 여기서 벗어났을 때에만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완전경쟁시장을 벗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불완전 경쟁과 외부성이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는 근본적으로 반드시 최상의 시장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기에 제도에 따라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자유시장 정책
자유시장경제는 시장 경제가 보다 잘 작동되게 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경쟁 촉진 정책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완화, 세금 인센티브,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직업 훈련,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등이 자유시장 정책에 적합하다.
조정기반 정책
조정시장경제는 비시장적 조정 과정을 도와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직접 개선시켜야 한다.
조정기반 정책은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용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없다. 정책 결정에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비용, 시간불일치(공약의 신빙성) 문제가 발생한다.
조정시장경제의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단체, 노동조합, 기타 준공공기관들을 이용한다. 이들 기관들은 정부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조정기반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업단체가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국가라면 정부에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 문제가 상당히 완화된다.
시장제도와 정치제도
- 자유시장경제는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 조정시장경제는 연립정부가 자주 들어서고 조합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연립정부와 조합주의로 대표되는 정치체제는 기업 간 협력에 필수적인 특수적인 투자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킨다.
예외
프랑스와 같이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따라서 시장 인센티브 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시장제도와 복지
자유시장경제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을 채택한다.
- 자산소득조사(means test)를 통해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 혜택의 규모가 작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하다.
조정시장경제는 실업급여가 관대하다.
- 실업 급여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연동된다.
- 일시적인 불경기에도 다른 산업으로 이직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서 산업특수적인 지식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