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리스트
독일 연방 우체국에서 발행한 리스트 기념 우표
프리드리히 리스트
리스트는 칼 마르크스와 함께 19세기의 대표적인 독일 경제학자이다. 경제발전이론의 선구자로서 오늘 날 많은 경제발전 이론가들의 주장들은 대부분 리스트에게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배경
리스트의 경제사상은 기본적으로 영국에 비해 뒤떨어진 독일 경제의 현실을 고찰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는 영국이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영국 경제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담 스미스, 리카도의 주류 이론에 따르면 자유방임주의와 자유무역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사라지고 세계 경제는 통합되어 개개인의 거래만 존재할 것이다.
국가의 중요성
리스트에 따르면 각각의 국가는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서로 다른 발전전략을 채택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영국이 아담 스미스와 그 추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자유무역을 했으면 여전히 유럽 대륙의 양모 생산지였을테고 벨기에나 독일이 영국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다.
따라서 독일은 아담 스미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영국이 실제 했던 대로 보호무역을 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리스트는 주류 경제이론에 반기를 들고 경제영역에서 국가적 특성을 중요시하고, 유치산업 이론을 제시하였다.
사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운하나 철로를 건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지만 몇몇 개인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시시콜콜 모든 분야에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경제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좋지 않다고 강조.
국가의 의무
국가는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통해 다음 세대에 더 높은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 교육 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이득을 포기해야 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
일부 학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경제적 선택을 절대시한다는 점에서 시장 근본주의를 비판하기도 한다.현재의 소비와 성장 간에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다. 현재 소비를 늘리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현재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점간 선택을 시장주의는 현재의 경제주체들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저개발 국가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해 집단적으로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 단계론
리스트는 산업구조를 중요시 하였다. 경제는 농업, 공업, 상업으로 이뤄져 있는데 특히 공업과 상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농업으로만 이뤄진 국가는 정체되기 때문이다.
🏭 리스트의 경제발전단계
- 전원국가
- 농업국가
- 농업, 공업, 국가
- 농업, 공업, 상업 국가
리스트의 발전전략
먼저 농업국가는 자유무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 잘 사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발전된 공산품을 수입하고, 농업 생산물을 수출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보호무역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더 발전된 국가들의 우수한 상품 때문에 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보호무역 때문에 생기는 손해는 미래의 발전을 위해 현재 감수해야 할 고통이다.
한국과 일본의 2차 산업 비중 추이
한국과 일본의 사례는 리스트의 발전 단계를 그대로 따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