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 시장주의 경제발전론
- 산업혁명과 시장경제
- 제도경제학과 베블렌
- 기술경제학과 슘페터
들어가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축적과 함께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강조하는 것이 시장제도이다.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시장의 효율성은 일종의 신념과 같은 것이므로 경제발전과 시장 제도를 연결짓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이 둘 간의 인과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시장주의 경제발전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장점
📊 자원의 효율적 이용
소비자와 생산자는 늘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 혹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가격이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경제주체는 가격에 따라 재화를 소비, 생산하고, 재화가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들에게 배분된다. 소비자의 한계효용과 생산자의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 내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 인센티브
노예제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의 이익이 사회 전체 이익과 합치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예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덜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시가 필요하나 감시 또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사익추구가 곧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로 이어진다.
🌐 개방경제
자유시장경제는 대외적으로 개방경제를 지향한다. 개방경제는 국가 간 분업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개방경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동적인 효율성도 획득할 수 있다.
후발국 개발을 위한 정책 중시론
자본축적론에 따른 후발국 지원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안을 모색한 결과 나온 결론이 자본투자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올바른 경제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성공과 남미의 실패의 원인을 동아시아는 대외지향적인 수출주도 공업화를 지향했고, 남미는 대내지향적인 수입대체 공업화를 지향했기 때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무역뿐 아니라 민영화, 금융자유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이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이다.
워싱턴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는 존 윌리암슨이라는 경제학자가 고안한 말로서 워싱턴에 있는 IMF, World Bank, 미국 재무부 등이 경제위기를 맞이한 국가에 제시하는 표준적인 개혁 처방 패키지를 일컫는다. 하지만 좀 더 넓게 시장근본주의적인 개발 정책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되곤 한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
- 지나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규율
- 보조금 위주의 재정 지출을 초등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 등 성장, 빈곤 퇴치에 유용한 재정 지출로 돌릴 것
- 세원을 넓히고 세율은 적당히 할 것
- 이자율을 시장에 맡기되 실질이자율을 양으로 유지
- 변동환율제
- 무역 자유화
-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 공기업의 민영화
-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철폐
- 재산권 보호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한 국가들의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아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면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주제가 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상적인 시장경제를 상정하지만 사실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영미식의 시장경제를 이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차근 차근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