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
구호단체나 정부가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특히 경제학자들은 모든 행동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봐서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비웃는 경향이 있다.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도 온정주의는 효용을 감소시킨다.
우리는 온정주의에 둘러싸여 있다.
보건·의료 부문에 있어 인도 빈민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보건·의료 시장은 커피나 옷 시장과는 다르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생물학,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 인도 빈민들 뿐 아니라 한국인들도 대부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만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매 순간 합리적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할 만큼 이성적이고 참을성이 있지도 않다.
한국인이나 인도 빈민이나 그저 어제 하던 대로 오늘도 행동할 뿐이다. 다만 한국인들은 귀찮고 고민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인도 빈민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뿐이다.
Example
- 영유아 백신은 의무화되어 있어 아이의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 수돗물은 선택할 필요도 없이 염소로 소독되어 우리 집까지 온다.
- 한국 정부는 질병마다 필요한 치료법, 가격을 정해 놓았고, 한국인들은 정부의 인정을 받은 실력 있는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적 혼란을 생각해보자. 관습화, 상식화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끔은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을 수정하지만 반드시 좋은 쪽이라는 법은 없다. 안아키, MSG, 글루텐, 우유 음모론 등을 생각해보자.
알게 모르게 시스템의 장점을 누리고 있으면서 온정주의를 비웃는 것은 세상 편한 소리가 아닌가?
[!의료 시장에서 개인의 선택권]-
의료 시장을 시장화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상술하였듯 의료 시장은 커피나 옷 시장과는 다르다. 한국은 지금도 보건·의료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지나치게 많이 줘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 건강검진 목적의 CT 촬영,
- 항생제 오남용
- 갑상선암의 급격한 증가
- 실손의료보험의 허점
- 성장 주사 등 부모들의 조바심을 이용한 새로운 수요 창출
의료 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보건·의료와 같이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어렵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권리가 무조건적인 진리가 아니다.
항생제 오남용
정치경제학의 빈곤
아세모글루는 자신의 제도 결정론을 바탕으로 원조 회의론을 제기하였다.
아세모글루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적 성과는 사유재산권 제도 등 경제제도가 결정하는데 경제 제도는 정치권력에 의해 결정한다. 독재는 착취하기 좋은 경제제도를 만들 것이기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분권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려 없이는 원조가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런데 경제제도, 정치권력, 자원배분 사이에는 순환고리가 있어서 제도개혁은 어렵다.
아세모글루는 제도가 정책의 우위에 있다는 제도 우위론의 관점에서 원조는 결국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아래로부터의 변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좋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눈을 돌려보면 주변부에는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많다. 각자 처한 상황 및 환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가면 조용한 혁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 유도
주민 전체 회의를 하면 주로 유지들만 참석하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무작위로 주민들을 뽑아 초청장을 보내자 참석률도 오르고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다.
🙋♀️ 개선의 체험을 통해 주민들의 사고 전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기 전 여성 의원 비율 10%였다. 그런데 여성 할당제를 한 번 시행했다가 없애도 13%를 유지하였다. 두 번 시행했다가 없애니 17%가 되었다.
정책이 유권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결론: 이유를 알면 길이 보인다.
🥣 가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 무지
- 선택의 어려움
- 시장 부재 (금융, 보험)
- 나쁜 제도
- 자기실현적 예언
🛠️ 거대한 이론적 논리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선택논리, 환경을 이해 해야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아이디어를 실증적(RCT)으로 검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