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관계적 시각
자본주의에는 개인, 기업, 생산조합, 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기업일 것이다.
기업은 단순한 이 아니다. 기업은 동적 능력(dynamic capabilities)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 간의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적 능력]
동적 능력이란 기술을 습득하고, 소화하고, 사용하고, 변용하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숙련을 말한다. 눈치챘겠지만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신고전학파와는 기업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기업은 지식의 창고이자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학습하는 존재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경제학 수업에서 다룬다.
기업이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조정 과제
| 조정과제 | 설명 |
|---|---|
| 산업관계 | 노동자, 노조와의 임금, 노동 조건에 대한 협상 |
| 직업 훈련과 교육 | 기업은 숙련 노동자의 확보, 노동자는 노력의 정도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 |
| 기업지배구조 | 기업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제도 시스템. 주주, 노동자, 경영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포함한다. |
| 기업 간 관계 | 협력, 기술 이전, 표준 설정 등의 문제 |
| 노동자와의 관계 | 노동자들이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다른 노동자들과 협력하도록 유인.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문제 |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
선진 시장경제는 다섯 가지 조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기준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와 조직의 역할
제도
행위자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규칙들을 말한다. 공식적인 것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관습, 공감대 등도 포함한다
시장
대등한 경쟁을 통한 관계를 지지하는 제도이다.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공식적인 계약을 지지하는 법적 제도에 의해 유지한다.
조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멤버들로 이뤄진 영속적인 실체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은 시장 제도 하에서 경제주체들의 상호 작용을 해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시장에는 사람들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존재한다. 미시경제학에서는 기업 자체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눈가림했지만 시장 내에 왜 기업이라는 비시장적 조직이 존재하는지는 경제학이 분명히 해명해야할 주제다. 이 주제를 다루는 분야가 기업이론이다.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업이론은 윌리암슨의 거래비용 이론인데 이에 따르면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조직에서 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보다 큰 경우 조직을 이용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에 따르면 자유시장경제는 시장과 조직 두 가지를 주로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조정시장경제에서도 위계와 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시장적인 제도에 더 많이 의존한다.
비시장적 제도는 정보 교환,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들의 예로는 기업 협회, 노동자 협회, 노동조합, 상호출자 네트워크, 협업 네트워크과 정보공유와 협업을 위해 고안된 법적 시스템 등이 있다.
문화, 비공식적 규칙과 역사
공식적인 규칙들은 행위자들이 좋은 균형에 이르는 데 불충분하다. 공식적인 규칙들이 모든 관계를 세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좋은 균형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문화
경험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혹은 가능한 전략들의 집합을 문화라고 한다. 한 문화권의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비공식적인 규칙들을 따르게 되고, 따라서 문화권 안에서는 공동의 이해가 발생한다.
[!경제와 역사]
한 국가의 경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국가의 역사와 엮여 있다.
- 역사는 공식적인 제도를 확립
- 반복적인 역사적 경험은 공유하는 기대를 형성
제도적 기반과 기업의 전략
각 경제 체제는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기업의 전략 역시 크게 차이가 있다. 제도가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되었을 때
- 영국 기업은 이윤율을 지키기 위해 수출 시장에서 가격 인상
- 독일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낮은 이윤율을 감수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금융시장이 단기적인 이윤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윤율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노동 시장이 유연하여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충격은 감내할 수 있다.
반면 조정시장경제의 기업은 단기적 수익률에 상관 없이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노조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에는 민감하다.
제도적 상호보완성
제도적 상호보완성
한 제도가 다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역도 성립할 때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유연한 노동시장은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시장과 상호보완적이다.
- 유연한 노동시장 덕분에 투자자들이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 반대로 금융자원이 신속히 이동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유연함에도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노동력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대로 단기적 이윤에 민감하지 않은 금융제도는 장기적 고용과 상호보완적이다.
복지제도, 교육·훈련 제도, 정부의 시장 정책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들이 상호보완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도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는 성과 개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국의 제도는 하나의 제도로 수렴하지 않고 서로 보완적인 제도들의 집합으로서 두 가지 유형의 시장경제가 공존하게 된다.
실업 보호 정도와 주식시장 시가총액
그림에서 유럽 대륙 국가들은 실업 보호 정도는 높으면서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낮은 편인데 반해 영미계 국가들은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제도가 제도적으로 상호보완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률적으로 더 좋은 제도는 없다.
고용률과 지니계수
고용률은 높을수록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좋다면 두 집단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