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제도라는 것도 각 사회가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코즈 정리와 외부성
코즈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외부성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외부성의 사례인 환경오염 문제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일 한 공장이 매연을 내뿜어서 농민이 피해를 본다면 서로 협상을 통해서 농민이 돈을 줘서 공장의 매연을 줄이게 하는 식의 거래가 가능하다.
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최고가 되도록 한 후 그 이익을 적당하게 나눠갖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거래의 결과 사회적인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공장의 행위
공장의 이익
농민의 이익
사회적 이익
매연 많이
70
20
90
매연 적게
30
90
120
사회적 이익이 가장 많은 것은 매연을 적게 내뿜는 것이지만 공장 입장에서는 적게 내뿜을 이유가 없다. 농민과 공장이 협상할 수 있다면 공장이 매연을 적게 내뿜되 농민이 공장에게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협상이 가능하다면 항상 사회적 최적이 선택될 수 있다.
정치적 코즈 정리
제도도 계급 간 협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선택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농민과 귀족이 서로 협상을 해서 가장 사회적 이익이 많은 제도를 선택한 후에 서로의 분배 몫을 정하면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가능하고 따라서 항상 그 사회에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선택될 수 있다.
경제 제도
영주의 이익
농노의 이익
사회적 이익
장원제
70
20
90
자본제
30
90
120
이데올로기 관점
이데올로기 관점이란 국민, 혹은 정치 지도자의 믿음에 따라서 제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제도가 더 좋은 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제도가 다른 것은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남북한의 권력집단이 가지고 있던 신념은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북한 사례는 이데올로기 관점의 반례가 될 수도 있다.
1980년대 정도가 되면 남한의 제도가 북한보다 우월한 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권력집단도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영국인들은 어떤 제도가 좋은 것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식민지를 건설할 때에는 서로 다른 제도를 이식했는데 이는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우연적 제도론 (제도의 경로 의존성)
영국, 독일, 러시아가 각각 민주주의, 파시즘, 공산주의로 가게 된 원인을 우연적인 요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영국은 부르주아 세력이 강하고 농업이 상업화되어 있었다.
독일은 중산층이 약해서 지주층과 정치적 연대 관계에 있었다.
러시아는 증산층이 없고 농업이 여전히 봉건체제에 있었다.
이 때 각 국가가 그러한 초기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누군가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 우연이 정치제도를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우연에 의해 제도가 결정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나 한 지도자가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제도를 선택하기도 한다.
실제 제도는 역사적 우연과 사회적 선택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회 갈등론
이 관점에 따르면 제도는 전체 사회의 합의에 의해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집단에 의해 채택되는 것이다.
맑시스트 역사학자들은 봉건체제를 권력을 지닌 귀족 집단이 농노들을 착취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로, 자본주의 체제는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