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아세모글루의 제도와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
오늘 날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아세모글루의 제도와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자. 강의자가 축약, 수정, 첨가한 내용이 많으므로 실제 아세모글루의 주장을 알고 싶다면 안내된 책을 보는 것이 좋다. 이 강의 여기 저기서 제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도에 대한 태도가 학자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와 경제발전
제도의 정의와 역할
제도란 한 사회의 게임의 규칙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사람이 만든 조건들을 의미한다.
경제 제도는 누가 이윤, 잔여 생산분을 가져가고 통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하다.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권이라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사람들이 적절하게 투자를 하고 더 효율적인 기술을 채택할 유인이 없을 것이다.
한국과 자연실험
1945년 독립 당시 한국과 북한의 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 | 북한 | |
|---|---|---|
| 인종, 문화, 언어, 역사적 배경, 지리 | 차이 없음 | 차이 없음 |
| 기후 | 상대적 온난 | 상대적 한랭 |
| 천연자원 | 무연탄, 텅스텐, 석회석 | 무연탄, 텅스텐, 석회석, 철광석 등 더 풍부 |
| 농업 | 쌀 수출기지로서 더 발달 | 밭농사 위주 상대적으로 빈약 |
| 공업 | 공업 기반 미약 | 병참기지로서 중화학 공업, 발전소, 항구 발달 |
| 제도 | 자본주의 시장경제 | 공산주의 계획경제 |
기후가 조금 다르긴 하나 세계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니고 산업적 조건은 북한이 유리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제도였고 따라서 이 사례는 제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자연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대분기
한반도의 야간 위성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