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호 정도와 소득의 관계
아래 그림은 재산권 보호 정도와 소득 간의 산포도인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산포도의 상관관계가 재산권 보호가 고소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 역인과관계
- 제3의 요인
재산권와 소득의 상관관계
Protection Agains Risk of Expropriation: 재산 몰수(수용) 위험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Political Risk Service에서 제공하는 지표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국가에 의한 강제적 재산 수용, 정책 변화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위험도를 지표화한 것으로 보인다.
역인과관계의 예
지구 온난화를 연구하던 학자가 손난로가 많이 팔리는 날은 온도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난로를 많이 팔아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손난로 판매량과 온도 사이에는 분명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지만 인과관계는 거꾸로 낮은 온도가 손난로 판매량을 증가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3의 요인의 예
한 학자가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횟수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분석해 보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학자는 상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연히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면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린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는 않는다. 날씨라는 제3의 변수가 두 현상 모두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과 소득 간의 역인과관계 문제
사유재산권의 보호 정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유재산권을 잘 보호할 수도 있다.
사유재산권과 소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요인
밑의 그림을 보듯이 위도 역시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는 너무 더운 곳은 인간이 활동하기가 좋지 못하여 경제 발전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몽테스키외는 열대 기후는 사람들을 잘 흥분시켜 민주주의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몽테스키외의 말이 맞다면 기후가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요인이고 따라서 사유재산권의 보호 정도와 경제성장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위도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타당한가?]
몽테스키외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열대지방은 인간이 활동하기 어려워서 경제 발전이 안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흥분을 잘 해서 민주주의에도 안 좋아야 한다.첫번째 명제는 일견 타당해보이나 앞에서 보았듯 이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앞을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대항해시대 이전 열대지방인 인도, 멕시코, 페루, 동남아시아, 말리, 가나 등지의 문명이 온대 지방인 남아프리카, 북미,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등지는 문명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는 작은 예외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전지구적인 현상이었다.
사실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프랑스의 우월함을 설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몽테스키외는 열대 뿐 아니라 추운 지역의 경우도 사람을 너무 경직적으로 만들어서 좋지 않다고 보았고 프랑스의 기후가 딱 알맞은 것으로 보았다. 물론 오늘날 냉대 기후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시대착오적인 주장일 뿐이다.
사람들이 흥분을 잘 해서 민주주의에 안 좋다는 주장은 검토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몽테스키외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제시한 훌륭한 계몽주의자지만 현대적 시각으로 보자면 무리한 주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시에 크게 유행하던 것이었다. 이들을 안락의자 인류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1
어떻게 해결할까?
역인과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를 활용하는 등 여러 통계적 기법을 통해 인과관계를 탐색할 수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2
인과관계인지 단순한 상관관계인지는 단순한 데이터만 보고서는 알 수 없고 이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제3의 요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이론들을 검토해서 배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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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모글루의 업적은 그 내용 뿐 아니라 방법론 상의 참신함으로도 주목 받았다. 아세모글루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보였는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