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 기적?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국가였으나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발전하여 현재는 한 때 우월한 경제력을 앞세워 아일랜드를 식민지배했던 영국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다.
낮은 세율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이 아일랜드의 성공 비결로 알려져 있다.
과연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아일랜드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해졌을까?
아일랜드는 최고소득국
SOE (Small Open Econmies)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NCEE(Northern and Central European Economies): 포르투갈, 그리스, 에스파냐, 이탈리아를 제외한 서유럽, 중부유럽 국가들
EU-15: 비교 대상 15개국 평균
Ireland Adjusted: •아일랜드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GDP-hybrid” 지표로 다국적 기업 회계를 제외한 GDP
순수한 국민들의 소득도 높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소득을 제외하면 순위가 내려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유럽 평균을 상회한다.
GNI = GDP + 해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최고소득국의 국민들은 행복할까?
낮은 임금
아일랜드의 평균임금은 서유럽 평균은 물론이고 비교대상 15개국 평균보다 낮다. 아일랜드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국가는 지중해 4개국 뿐이다.
유럽 국가들의 평균 임금
높은 임금 불평등
저임금 노동자 비율
중위 이금의 3/4 이하로 받는 노동자의 비율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비율
경제의 이중구조
도소매업의 저임금은 더 심각하다.
도소매업 임금 비교
국내 비율이 높은 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저임금이다. 아일랜드의 제조업은 70% 이상이 외국기업인데 이는 내포경제와 비슷한 양상이다.
업종 별 임금 비교
낮은 임금은 낮은 세율로 상쇄된다?
실제 세금을 제하면 순위가 좀 오르기는 하나 여전히 아일랜드보다 세후 임금이 낮은 국가는 다섯 개 뿐이다.
세후 임금 비교
세금이 적으니 혜택도 적을 수 밖에…
직접 임금 대비 사회 임금 비율
사회임금: 실업보조, 무상의료, 교육 등 정부 소비를 통해 노동자가 얻는 이득
생활수준도 낮다.
개인 소비
[!낮은 세금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법일까?]
낮은 법인세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은 단순히 법인세가 낮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해당 국가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 법인세율보다 낮을 때만 가능하다.그런데 경영 기법과 정보 기술의 확대로 조세 회피가 쉬워지고 있고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세계 차원에서 합의하자는 아이디어가 등장하였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은 136개국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에도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세계 차원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