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개념 | 셜명 |
|---|---|
| 경제성장 | 소득의 증가 (양적인 개념) |
| 경제발전 | 소득의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국내산업 구조의 내용, 교육수준, 의료 주택과 같은 생활 환경, 사회구조와 사회제도의 발전 등 구조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개념 |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관련성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경제성장에 성공한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성장과정에서 교육과 의료수준, 생활환경이 높아지고, 민주적인 제도를 갖추고, 산업구조 또한 고도화되어 있다. 경제성장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경제발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경제발전과 성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괴리
- 📈🕸️ 발전 없는 성장
- 일부 자원 부국의 경우 소득은 높지만 경제발전은 정체된 경우가 있다.
- 🏗️📉 성장 없는 개발
- 식민지이거나 식민지적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일부 농업, 광업에 의존한 산업은 수출산업으로서 발전이 되나 여타 국내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내포경제]
식민지기를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 요소소득의 많은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를 내포경제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자.
소득과 인간개발지수
1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 순위표를 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은 국가가 인간개발지수도 높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수
GDP의 한계
무엇이 발전인가는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인간개발지수만으로 경제발전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객관적 수치로 보이는 GDP도 정확하게 소득수준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장 가격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부가가치만 고려하기 때문에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여가, 환경파괴와 같은 외부성, 가사노동, 치안, 공동체 의식, 질서 등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GDP per capita | adjusted for costs | adjusted for costs and hours worked | |
|---|---|---|---|
| 일본 | 33800 | 45600 | 38400 |
| 한국 | 32300 | 50100 | 35900 |
| 미국 | 76400 | 76400 | 66500 |
| 독일 | 48400 | 63100 | 64300 |
| 이탈리아 | 34200 | 51900 | 52200 |
| 스페인 | 29400 | 45800 | 47900 |
| 영국 | 45900 | 54600 | 53900 |
물가와 노동 시간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비교
정부가 통제하는 상품의 가격 문제
한국에서 대부분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가격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건강검진 목적 위 내시경 수가가 5만원인데 미국의 경우 100만원이라면 위 내시경 한 건당 미국의 GDP가 훨씬 많이 늘어나겠지만 실제 한국인과 미국인은 같은 서비스를 받았다. (실제로는 위 내시경 시행 건수가 훨씬 많은 한국 의사가 더 잘 볼 수도…)
미국 의사가 한국 의사에 비해 훨씬 생산성이 높아보이는데 물론 이것은 GDP의 한계에 의해 발생한 착시일 뿐이다. 123
물가를 감안하여 GDP를 비교하면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기는 하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기술혁신의 성과 반영 문제
GDP는 상품의 질 향상으로 인한 편익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Nordhaus는 상품 질의 향상을 고려하면 산업혁명 이후 실질 임금의 증가가 기존 통계에 비해 5배나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인한 편익 증가는 측정할 방법조차 없는데 새로운 상품이야 말로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GDP의 한계는 명백하다.
조선시대 에어컨, 파상풍 백신, VOD 영화, 5G 통신의 가격은 얼마였을까?
행복은 GDP 순일까?
10만명 당 자살률(연령보정)을 보면 GDP가 높다고 꼭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자살률이 낮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 국가 | 자살률 | 국가 | 자살률 |
|---|---|---|---|
| 노르웨이 | 28.9 | 핀란드 | 11.7 |
| 한국 | 20.2 | 영국 | 7.6 |
| 일본 | 14.3 | 이탈리아 | 5.5 |
| 미국 | 13.7 | 그리스 | 3.8 |
| 폴란드 | 13.4 | 바베이도스 | 0.4 |
아일랜드의 사례
아일랜드 사례는 높은 1인당 GDP의 허와 실을 잘 보여준다.
경제발전론과 경제성장론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제발전론이라는 표현은 주로 비주류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경제성장론이라는 표현은 주류경제학, 특히 거시 이론에서 많이 사용한다.
- 📈🕸️ 설명 대상
-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이 얽혀 있는만큼 경제성장론과 경제발전론이 다루는 문제는 유사하다. 하지만 대체로 경제발전론이 양적 성장 외에 산업 구조 변화, 경제 제도의 변화, 소득 격차 등 좀 더 다양한 설명 대상을 가지고 있다.
- 🏗️📉 설명 방식
- 경제성장론과 경제발전론은 설명 대상 보다는 설명 방식에서 더 큰 차이가 있다. 대체로 경제성장론은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에서 경제 성장 문제를 파악 하는 반면 경제발전론은 주로 문화, 제도, 기술혁신, 지리적 위치 등 비경제적 요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측면이 있다.
왜 서로 다를까?
이와 같은 차이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주로 선발 경제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발전해 온 반면 경제발전론은 제대로 시장이 갖춰지지 못한 후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의 산물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주류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선진국의 장기적 경제성장 (산업혁명의 발생, 그리고 이후의 경제성장)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뒤에서 자세히 Araboza
최근의 경향
최근에는 주류 경제학이 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두 경향 사이에 간극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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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한국 경제학자들이 이런 착시에 속아서(혹은 의도적으로?) 한국 서비스 산업의 낙후성을 지적하면서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규제 개혁을 외치곤 한다. ↩
-
당연하지만 경제학의 목적은 GDP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GDP는 편의상 개발한 지표일 뿐이다. 경제학의 목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국민(혹은 인류)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고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할 것이다. 경제원론만 공부해도 GDP가 곧 생활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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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가 가능하다. 미국은 소송 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소송 대상이 아닌 것들도 소송으로 이어지곤 하는데 이는 한 편으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좋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훨씬 저렴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법률 서비스는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일 수도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