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는 왜 발생할까?
- 🌾⚒️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 원천: 비교우위
약점: 비교우위의 원천에 대한 설명이 없다. - 🌍⚙️헥셔-올린 정리
- 원천: 부존자원의 차이
약점: 산업 내 무역이 무역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 📱🔄📱 산업 내 무역 이론
- 원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 🏭🤝 클러스터 이론
- 원천: 노동 시장, 중간재 시장, 기술적 스필오버 효과
- 실리콘 밸리: IT, BT, 소프트웨어 - 바덴-뷔템베르크: 자동차, 기계
산업 내 무역 이론과 클러스터 이론은 현실을 그럴 듯하게 설명하지만 왜 하필 그 산업이 그 국가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불가하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은 어떤 국가가 그 산업에 특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혁신의 종류
급진적 혁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을 말한다.
- 급진적 혁신은 흔히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가 결합되어야 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명시적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생명공학, 반도체, 소프트웨어), 복잡한 시스템 상품(통신, 국방, 항공, 기업 금융, 엔테테인먼트)에서 급진적 혁신이 더 중요하다.
- 복잡한 시스템 상품의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 전략을 위한 위험 부담, 여러 방면의 노동자를 고용한 큰 조직 안에서의 빠른 이행을 위한 능력이 중요하다.
점진적 혁신
현존하는 상품이나 공정의 개선을 말한다.
- 점진적 혁신은 주로 오래 동안 축적된 암묵적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당 부분 현장에서 일어난다.
- 기계, 제조 장비, 내구소비재, 엔진, 특수 운송장비에서는 점진적 혁신이 중요하다.
점진적 혁신을 위한 제도
- ⚒️ 노동자 측면
- 혁신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숙련이 있어야 하고 공정의 변화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선을 자신의 직업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높은 고용 안전성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 🏢 기업 측면
- 공급사와 고객사 사이의 제품, 공정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조정시장경제는 점진적 혁신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한다.
- 조정에 기반한 산업 관계와 합의에 의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노동자들의 협력을 유인할 수 있다.
- 교육훈련 시스템은 기업특수적인 기술과 보편적인 기술을 적절히 섞어서 높은 숙련도를 갖춘 노동자를 양성할 수 있따.
- 밀도 높은 기업 간 네트워크, 기업지배구조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장기 근속을 보장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제도적 특성은 점진적 혁신을 방해한다.
- 금융시장은 단기적 이윤을 강조하고 기업 구조는 일방향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혁신에 필요한 직업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유연한 노동 시장 때문에 노동자들은 기업의 성공보다는 본인의 커리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업특수적, 산업특수적인 숙련보다는 보편적인 숙련에 집중하게 된다.
- 계약법과 반독점법 때문에 점진적 혁신에 있어 기업 간 협업이 제약된다.
자유시장경제의 제도적 특성은 급진적 혁신에 대응
-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는 업체는 적절한 인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고, 수익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쉽게 해고가 가능하다.
- 발달된 주식시장과 분산된 지분구조, 쉬운 인수합병은 기업이 완전히 다른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벤처캐피탈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항공산업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 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조정시장경제의 제도적 특성은 급진적 혁신에 방해
- 인수합병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 공감대에 의한 의사결정은 급격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 긴 근속 기간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어렵다.
비교제도우위의 결과
| 국가 | 특화 분야 |
|---|---|
| 독일 | 기계, 운송, 금속, 열역학, 공정, 기초화학, 제약, 엔진 |
| 미국 | 통신, 정보, 반도체, 광학, 유기화학, 바이오테크놀로지, 의공학, 농업, 신소재 |
- 더 자세한 것은 특허 데이터를 이용한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실증적 검증에서 알아보자.
[!한국과 일본]
독일이 산업 차원의 조정이라면 한국과 일본은 기업집단 차원의 조정이 활발하다. 교육 훈련과 지식의 확산이 주로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기업집단 특수적인 숙련이 중요하다.미국이 급진적인 혁신, 독일이 산업 특수적인 지식에 기반한 점진적인 혁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집단은 산업 간 지식의 교류를 통한 혁신에 강점이 있다.